우리나라 2022년 출생률 0.78명
OECD국가 중 최저.
심지어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발표마저 있었다(데이비드 콜먼 교수).
그렇다면 정말로 국가 경제가 망할까?
더 나아가 국가가 소멸하게 될까?
이번에 만나는 경제 관련 서적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떨어진
"발등의 불"
인구 관련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이 책은 일본 상황을 배경으로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저자는 18세기 중반까지
세계 석학들은 '인구 증가는
곧 부의 증가라는 인식이 강했다'라고 한다.
현대적 인구 정책을 제창한 학자
군나르 미르달은
각 가정 내에서 고령자를 책임져야 했던 것을
사회적 제도 내의 공적 연금으로 전환했듯,
출산, 육아 부담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했고,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현실적 정책 형성이 가능했다고..
그렇다면
진정, 인구(노동력)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경제성장은 노동력의 증대(인구 증가)가 아닌
노동 생산성의 증대로 인한 것이고,
이는 혁신, 이른바 기술의 진보와
자본축적,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면(노동력 감소)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다.
맬서스가 "인구론"에서
식량이 증가하면(풍요로워지면)
인구가 증가한다고 했던 이론과는 달리
20세기 선진국 경제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인구가 감소했다.
※ 저출생에 대해선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서도
2023.04.10 - [일상생활하기/지식충전] - 경제 흐름의 이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자!(2. 2027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경제 흐름의 이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자!(2. 2027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이전 글에 이은 두 번째 경제서적 2023년 지금도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로 인한 세상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책.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인류의 산업혁명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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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축의 전환"에서도 우려하고 있었다.
2023.05.04 - [일상생활하기/지식충전] - 경제 흐름의 이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자!(4. 2030 축의 전환)
경제 흐름의 이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자!(4. 2030 축의 전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예측을 넘어 (Next Convergence) ↓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예측해 봤고,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 ↓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범용목적기술(GPT)이 될 범용 AI로 인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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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러한 인구 감소의 원인을
높은 교육 수준과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지위,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놀거리라고 보았다.
※ "2030 축의 전환"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높은 양육비용을 들었다.
여기에 더해 출생률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
만혼화,
비혼화,
그리고 청년 노동조건의 열악화를 들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이 낮아 경제적 곤란을 겪는 청년이 늘었기에
출생률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걱정할 정도로 대단한 것인가?'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경제라는 것이
인간이 행하는 '집단적 물질대사'와 같다고
비유하듯 인구의 증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거시적 흐름을 바라본다면
인구의 증감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경제 성장 그래프는 정점을 찍은 후에
필연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띠는 이유는
수요부족, 이른바 수요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저성장의 상태에 이르고,
결국 제로 성장에 이르기 때문.
따라서
인구의 증감과 상관없이
경제라는 시스템은
필연적인 코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저성장, 제로 성장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의 공공투자확대 및 저금리 정책과 더불어
혁신(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의 필연적 움직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 제품 혁신 등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인구 감소는 궁극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자가 감소함을 의미하므로
결국 한 국가 경제의 존폐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정한 출생률의 확보라는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한 국가가 인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 출생률은 2.07%라고 하는데....
출생률 0.78명...
경제성장은 둘째치고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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