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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흐름의 이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자!(1. 넥스트 컨버전스)

은여리 2023. 3.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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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한 미래예측이 가능할 지에 대해
고민한다.

나 또한 궁금했기에
그간 틈틈이 경제 관련 서적을 읽어왔다.

얼마 전 책장의 책을 분야별로 정리하다 보니
꽤 여러 권의 경제 관련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이번 기회에 그 시기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경제 관련 지식도 정리해 볼 겸
타임머신을 타고 가듯 다시 읽어보기로 했다.

Next Convergence

 

2011년 출간


2011년 출판된 경제 관련 책이다.

1990년대 세계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이야기한다.

번호 목 차
1 세계 경제의 어제와 오늘
2 개도국의 고도 성장
3 금융위기가 미친 영향
4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속독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어쩔 수 없이 정독을 하면서
단락별 내용을 요약한 후
큰 목차별 내용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적 의미를 되새겨 보자.

각 목차별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1. 세계 경제의 어제와 오늘]

□ 1950년 놀라운 시대의 시작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18C말 산업혁명 이후 약 200년간
(1750~1950) 세계경제성장률은
급성장(연간 12%) 그러나
산업화된 국가와 나머지 국가간의
소득격차가 발생
새로운
통치조직과
경제체제의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제국의
완전 해체로 개별국가는 물론,
세계 차원의 통치조직 필요성 대두
아울러 성장을 위한 경제체제의
필요성도 대두

※ 제2차 세계대전 : 1939.9.1 ~ 1945.8.15.

□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정적인 시각
보이지않는
움직임
인간은 현재 관점으로 미래를 예측
따라서, 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세월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된다.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현재를 기준으로 사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속이 붙은
영속적인 변화에 대한 생각과
원동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 세계대전 이후 달라진 세계 지형도
고도성장하는
개도국
고도성장하는 개도국들은
연 7%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
약 10년마다 2배의 소득과
생산력을 갖출 것임(72의 법칙).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 정도로
지속성장을 하기는 어려울것임.
그럼에도 생산,소득 증가속도가
인구 증가를 앞지르고 있다.
개도국 간의
대조적인
성장세
세계시장 개방으로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 여부에 따라
개도국 간의 성장세는 달라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체적인 양상
선진국은 2 ~ 2.5% 안정된 성장
그러나 개도국은 그렇지 못함.
1950년 이후 몇 십년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는 컸다.
경제학자들의
예측
아시아, 특히 중국의 고도성장을
예측한 학자는 전무했다.
자연자원이 많은 곳과는 달리
아시아는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자
점진적 성장 가속이 가능했다.
□ GATT와 WTO, 세계 경제의 탄생
GATT와
WTO가
지나온 길
세계 무역기구의 탄생
GATT를 넘어 WTO탄생
세계경제를향한
작은 발걸음
산업혁명의 결과물이
전세계에 퍼지는 중.
이로인한 새로운 평균이 나타남
(다수의 고소득자 등장)
□ 성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는 왜
성장에 관심을
갖는가?
1.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므로
2. 후손의 성공적 삶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
신생 국가들의
리더십과 정치
저성장 또는 제로성장을 깨려면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한
외적인 자극이 필요.
특히, 신생국일수록 동질감과
화합의식은 중요(정치의 역할)
성장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성장의 기저 모멘텀은
인간의 호기심과 욕구
(인정, 존경 등)에서 비롯됨.
→ 과학기술, 지식 발전 → 혁신
→ 성장
경제성장의
선행 조건
확고한 선행조건이란 없다.
다양한 내,외적(정치, 제도 등)
변수들에 의해 이뤄진다.
□ 인구와 소득으로 본 중국과 인도의 위치
개도국들의
현재 모습
다양함
대외 원조와
성장
인도주의적 원조가 아닌
경제 실적 향상을 위한 원조는
개도국의 발전에 도움이 안됨
세계소득의
현황
G20을 제외한 국가(약200국)의
인구는 세계의 1/3,
세계 소득의 15% 이하 차지
가난한 국가의
빈곤
성장은 빈곤율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But 성장하고 있지 않은 극빈국은
모두 가난하므로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는 아이러니가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
머지않아 미국과 EU의 규모와
비슷해 질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상대적 위치
인도는 중국보다 약10년 늦게
성장을 시작(연9%대 성장률)
But 인도는 지속적 인구 증가세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머지않아(20~30년 후) 이 둘은
세계경제의 반이상을 차지할 것임

 

[2. 개도국의 고도성장]

- 지속성장을 이룬 개도국들의 성장전략과 주요 동력 -

□ 전 후 고도성장을 이룬 13개국
지속적
고도성장을 이룬
13개국
200여개의 개도국 중 중국, 홍콩,
한국 등 13개국의 고도성장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세계경제의 출범과 이를 통한
기술 및 지식의 이전이 있었다.
그러나 지속성장을 유지하는데는
다른 요소들이 더 있다.
□ 세계경제 개방의 물결을 타고
교역 가능한
부문의 확대
GATT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탄생과 인터넷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그간 불가능했던 부문의
교역이 가능하게 했고, 이는
개도국의 성장에 일조했다.
□ 지식이전의 혜택, 개도국의 따라잡기 성장
고도성장과
학습의 관계
선진국으로 부터 이전된 지식은
개도국의 고도성장의 밑거름.
이렇게 성장한 개도국의
자체개발 지식 또한 세계와 공유.
결국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
중국 발전과
성장을 위한
덩샤오핑의
특별한 조치
세계경제와 지식의 이전 그리고
학습으로 인한 개도국의 발전은
중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됐다.
특히, 덩샤오핑의 선택이 주효
1. 농업분야의 시장경제 도입
→ 목표생산량 초과분 판매허용
2. 시장경제 전문가에게 교육 받음
세계은행에 도움 요청
지식 이전인가,
지적재산권
절도인가
지식 이전은 큰 의미에서
지적 재산권 절도의 의미 보다는
상호 상생의 의미가 더 크다.
(선진국 지식, 개도국 노동 제공)
또한, 개도국이 성장함에 따라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므로
자체 제어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거대한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다
개도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세계화에 따른 지식의 접근
가능성과 더불어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의 수출을 통해 가능 했다.
한국의 사례 1980년대 중반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수출 경쟁력을 잃어갔다.
(인건비 상승이 주 요인)
이는 세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구조적 변화.
But, 이러한 성장을 이끈 산업
또는 정책을 고수하려는 경향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된다.
환율인하, 보조금 지급 등
기존 산업을 지키려는 액션은
결국 생산성과 소득에 악 영향.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지속성장의 주요한 내부동력
지속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국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다.
개입은 최소화 하되, 각종 규제 등
경쟁의 동력이 자유로이
활동 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핵심
시장과 동기에
대한 의존
성장을 위해 시장에 바탕을 두고
동기를 유발하고, 형식주의,
정보격차, 불균형과 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만 규제가 필요
성장은 지속적인
구조변동에 의해
이뤄진다.
인건비의 변화가 주된 구조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도성장 개도국일수록
구조변동은 다이나믹하다.
일자리가 아닌
사람 보호하기
일자리 보호에만 치중하면
성장을 더디게하고, 노동인력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맞이하게된다.
재교육, 재취업 정책들은 결국
소모적 노력이 될 수 밖에 없다.
장기적 소득지원을 위한
포괄적 사회보장제도가 필요.
투자와 저축 민간영역의 투자, 공공부문의 투자
상호 조화로워야 한다.
지나친 공적 투자는 오히려 성장에
방해됨(저축에 대한 내용은 없음)
저축이 중요한
이유
국내 저축은 국내 투자의 원천.
많을 수록 안정적 투자,
성장이 가능하다.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민간투자와 함께 공공부문 투자도
중요하나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국가가 앞장서서 투자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투자는 국가성장의
근간이 되기에 중요한 것.
인도는 예외적으로 공공부문에
민간 투자자들을 이용했다.
그 결과 높은 성장률 유지가능.
아동 영양실조와
경제성장의 관계
아동 영양실조→인지,비인지 기술
습득능력 항구적 저하, 회복 곤란
→ 궁극적으로 경제 활동 단계에
접어든 인력의 학습능력 저하 원인
→ 경제 생산성 떨어짐
자원의 생산적인
배치
노동자원의 재배치(농업→공업)는
즉각적인 소득상승과 성장을 만듦.
단기적으로 농업에 영향은 제한적.
그러나, 이런 재배치가 가속화되면
농업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본집약적 대기업농업으로 전환.
도시화 도시화는 성장과 발전의 핵심과정
포용성과 공평성 포용성은 성장에 따른 분배의
불균형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
또한 기회의 균등과 소득 및 기본
공공서비스 접근권의 공평성 중요.
포용성, 공평성은 성장정책에대한
지속적 지지확보로 성장의 활력을
유지시키기에 중요한 것이다.
□ 개방의 속도, 그리고 그 연속성의 문제
구조변동의
속도와
정치적 저항의
관계
세계경제로의 개방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일자리의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다.
다만,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구조적 변동은 정치적
저항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자유로운 일자리의 이동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 or 지원장치 마련으로
해결 할 수 있다.
□ 워싱턴 컨센서스와 정부의 역할
워싱턴
컨센서스를
해석하는 방법
각 국가의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해야 그 의미가 있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민간부문과 상호 보완적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 성장 과정에서 통화 관리하기
개도국이 통화를
관리하는 이유
환율정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함(가장 쉽게)
□ 중소득 국가로의 이행
중소득 국가로의
이행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5천~1만달러인
국가는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변화가 이뤄진다.
그래야만 지속성장이 가능.
그러나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더 성장하지 못한다.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
교육, 연구투자, 도시화가 영향을
미친다.(인프라스트럭처 투자)
□ 성장의 토대가 되는 정치적 리더십과 통치조직
경제적 자유 재산권 보장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하는 경제적 자유는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
성장과 정부의
형태
정부의 형태가 반드시 성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 제대로 된
전략을 구사하느냐가 성장의
승패를 좌우한다.
변화의 기폭제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나야 하고,
정치 지도자의 개방적 사고와
정책 결정이 초기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 저성장 국가들이 고도성장에 실패한 이유
개도국들의
성장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
세계경제에 대한 개방성의 정도와
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 및 교육에
제대로 투자하는지에 따라 다름
고도성장에
실패하는 이유
교육,인프라스트럭처 등과 같은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가
양적, 질적으로 낮기 때문
□ 천연자원과 국가 성장의 관계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
풍부한 천연자원은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탐욕스런 통치조직과
잘못된 관리)
천연자원이
일으키는 문제
1. 천원자원으로 얻은 이익을
정부가 착복 → 보스와나는
공공의이익으로 관리(해결)
2. 모든 자원부국이 그로인한
수익의 배분과 관리할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
3. 공공부분에 투자하고 남은
수익을 적절히 사용못한다.
→ 해외투자, 세대간 소득
재분배에 활용해야 함
□ 작고 가난한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가난한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
대부분 국토면적이 작고,
섬나라인 이들은 주변국과
정치적(or경제적) 통합이나
국제기구의 조력이 필요
□ 합성의 문제
개별적 선택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
G20을 제외한 개별국가들은
대부분 정치, 경제적으로 개별적
선택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이 모두 똑같은 경제적 길을
가는 것(합성)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3. 금융위기와 그 여파]

- 경제금융위기의 영향, 개도국이 얻은 교훈과 성장전망 -

□ 신흥시장이 세계위기에 대처하는 법
세계위기에
대처하는
신흥시장의 과제
모든 국가가 선진국의 금융제도를
따라야 한다던 주장은 선진국발
금융위기로 "그 나라 사정에 맞게"
로 바뀌었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 금융모델이
정착되기까지 신흥시장 국가에겐
많은 의문과 과제가 주어졌다.
세계경제와
개도국의 미래
금융위기로 개방, 자유주의 경제의
종료를 상상할 순 없다. 다만,
일정 부분 조정, 개선될 것임.
이 과정에서 불공평한 분배의 문제
해결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 불확실성의 문제, 그리고 위기가 주는 교훈
금융시스템의
자율규제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자율규제한다는데 의문이 생김
이로 인해 해결해야 할 문제 대두
1. 세계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의
주기적 발생
2. 구조적 불균형
주기적인
불안정의 문제
적절한 규제가 없는 금융제도는
정보의 비대칭 등의 원인으로
주기적으로 불안정성을 갖는다.
자율규제를 통한
대처
자율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결국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못함.
설령, 가장 문제가된 규제 실패를
바로잡더라도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부양책
협력과 비협력의
결과
위기시 국제적 부양책은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각 국의 상황이 다르므로 완전한
협력을 이뤄 낼 순 없었다.
결국 이로인해 불안정한 불균형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세계경제의 균형 회복이 중요한 이유
투자에
미치지 못하는
저축
자산가치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착각과 투자보다 적은 저축 상태가
세계적 금융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무대응이 한 몫을 함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진보적인 해석
한 국가의 지나친 흑자or적자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
개도국의 흑자와
외환 보유액의
축적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계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개도국은
개인이 이를 감당해야 하고,
따라서, 저축증가 및 흑자가 발생.
적자국은 투자보다 저축이 적어
외국자본을 들여와 축적한다.
이것이 세계경제의 불균형 초래
중국의 사례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성장하는
대표적 국가는 중국이다.
다량의 미국 채권 매입으로
위안화 평가절상 효과를 누리고,
축적된 외환(달러)보유고로
위안화 가치를 관리해 지속성장.
또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갖고있는 것도 한 몫을 한다.
환율 관리의
이점과 위험
환율관리는 일정부분 성장과
안정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환율관리를 통한 개입이 아닌
자율적 시장흐름에 의한
자연스러운 산업구조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과도한 저축의
문제
과도한 저축은 고도성장 전략의
부작용이 아니다.
소비감소로 경제에 악영향
□ 중국의 과도한 저축률 문제
무역 흑자의
빠른 증가
과도한 저축은 중국경제의 위험.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가계에
전달되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소비증가 유도)
저축을 줄이는
방법
사회보장서비스의 강화와
가계소득 증가(소비여력 증가)가
방법이다.
중국의 지속적 흑자, 저축률 상승
(=소비력 축소)은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와 중국에 악영향미칠것
□ 세계체제 개방과 WTO의 과제
WTO의 과제 균형과 견제를 통해 세계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해야함.
더 나아가 다양한 경제영역의
분쟁과 갈등을 다루는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선진국의 저성장과 국가부채
재건을 위한
미국의 노력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 및
통화부양책은 명과 암이
확실히 존재한다.
유럽의
위기 대처법
유럽은 국가 채무위험에 대하여
공통된 입장을 취했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균형에
더욱 집중했다.(공동대처)
물론, 독일과 같은 예외국도 있음.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테믹 위험,
그에 따른 투자전략
예상치 못한
시스테믹 위험
예상치 못한 시스테믹 위험은
성장자체의 부작용을 유발.
이러한 경험을 통한 학습은
투자 행동과 시스템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유동적인
위험요소
위험에는 체제와 관련없는
정적인 요소와 체제상의
유동적 요소가 있다.
특히, 유동적 요소는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투자적 측면에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테믹
위험에 대한
대응
1. 투자적 측면에서의
포트폴리오 조정
2. 위험을 해지할 보험 가입
규제개혁 위기 이후 이뤄진 규제개혁은
시스테믹위험을 감지하고,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역동성을 가진 시스테믹 위험을
완벽하게 해결하는데는 한계
유동성과 위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선
현금흐름의 고갈을 피할 수 있고,
시스테믹 위험 신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위기 이후 or 대대적 가치 및 궤도
재조정 이후에도 선택의 폭을
넓히는 유동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시스테믹 위험이
투자전략에서
갖는 의미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테믹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하고,
주기적 분석을 통해 유동적
포트폴리오를 구성or조정해야함
추가로 꼬리보험 등으로 충격완화
전략도 펴야 한다.

 

[4. 세계 경제의 미래]

-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트렌드와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 -

□ 신흥 경제국은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신흥경제국의
놀라운 회복력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인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신흥경제국들의 빠른 회복은
세계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런 성장이 지속될 지는
의문이 남는다.
신흥경제국의
대응책
신흥경제국이 선진국에 비해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경제 위기상황을 일정 부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불균형, 불공평 등
국내적 불안요소는 여전히 있다.
□ 중국과 인도가 가야할 길
중국과 인도가
짊어져야 할
세계적인 책임
세계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두 국가는 GDP가 낮음에도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경제에서의
두 국가의 역할이 주목된다.
□ 자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위해 중국이 넘어야 할 몇 가지
중국이 직면한
재조정 문제
1. 중소득 국가로의 이행
2. 더 높은 수준의 가계소득과
소비 가능한 중산층 확대
3. 소득 불균형 바로잡기
4. 투자대비 높은 저축률 인하,
경상수지 흑자 줄이기
5. 에너지&탄소 집약도 낮추기
6. 세계적 책임 받아들이기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정책
세계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성공과 실패는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인도의 다양화 그리고 도시화
지속성장을 위해
인도가
해결해야할 문제

중국 못지않은 인구를 가진 인도.
고도성장을 하고 있으나,
지속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허가정책.
※ 정부가 모든 일에 관여
(창업절차 복잡, 뒷돈 지불 등)
인도의
성장 잠재력
중국과는 달리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인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 잠재력은 중국 못지 않다.
□ 선진국을 향한 브라질의 재시동
성장세의 감속과
정권교체
연 7%의 고도성장을 해온 브라질.
자원 부국으로 25년간의 고도
성장세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25년간 역성장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부의 교육투자 및 불균형 해소
노력 등 제대로된 관리로 인해
다시 고도 성장세를 회복했다.
□ 신흥경제국의 고도성장과 에너지 문제
에너지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기대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집약도
하락 등으로 기존 에너지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다.
□ 기후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온난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
온난화 문제가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세계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혹시 모를 미래의
재앙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적절히 조율돼야
한다.
개도국의
탄소 배출
세계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은 약 50년 후면 세계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따라서, Co2 배출량을 줄이는데
개도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하고,
이를위한 공통의 비전이 필요하다.
각국의 Co2
방출량
미국, 캐니다 등 선진국 방출량이
개도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러나 50년 내에 고도성장하는
개도국의 방출량도 이에 달할 것.
안전한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
선진국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신기술을 개발
하고, 기술비용을 낮게 유지하여
개도국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 된다.
실천계획 선진국과 개도국이 취하거나
채택해야 할 계획 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Co2
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 정보기술의 혁신이 낳은 세계경제의 통합
일반전화와
휴대전화의
침투성
일반전화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면
휴대전화는 저비용, 고효율이다.
따라서, 저 개발 국가에 있어
휴대전화는 연결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됐다.
점점 더 커지는
컴퓨터의 생산성
시간과 비용의 큰 절약으로
짧은 시간내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기술이 갖는
경제적 영향력
1. 자동화&공급망 확대
2. 소중한 인적자원의 생산적 고용
자동화 노동 일자리 축소와 거리 비용의
극적인 축소현상을 가져온다.
검색, 정보, 거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검색과
거래는 시간과 노동비용 절감은
물론, 정보의 대중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도
부정적인 면이
있을까
개인정보유출, 범죄에의 악용 등
어두운 면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
인터넷 거품 투자자들의 상상력은 실질 변화
보다 앞섰기에 거품 논란이 있었고
결국 꺼졌다.
그러나 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그 상상은 현실이 됐다.
전 세계
인재에 대한
접근성
인터넷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던 인재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됐다.
이익의 분배 세계화에 따른 이익의 재 분배는
공평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
따라서 미래 세계경제 구조는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휴대전화와
개도국
휴대전화 보급으로 개도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개도국은 예상보다 빨리
선진국에 다가 갈수 있게 됐다.
□ 유럽의 통합과 초국가적 통치
유럽의 실험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 공동체
실현을 위한 유럽의 노력은
세계경제를 배경으로 성장해온
개도국에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능한
세계정부의
필요성
공통의 이익을 조율할 세계 정부는
세계화 지향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유럽의 실험은 큰 의미를
갖는다.
□ 멀티스피드 세계의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적인
위기관리
대응책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경제는 G20을
앞세웠고, 일정부분 성공했다.
그러나, 이런 성공과는 별개로
세계는 다시 지엽적인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떨쳐내지 못 할 것임.
세계 금융위기
직전까지의
글로벌 거버넌스
무절제함과 근시안적 정치 선택이
맞물리며 국가적 위기는 세계
금융위기로 까지 확대됐다.
세계적인
위기 대응책의
효과
세계적인 위기 대응책은 일시적
효과는 발휘 했으나, 장기적
안정을 담보할 순 없었다.
따라서, 세계위기를 관리or대응할
세계체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
위기 이후의
세계협력
필요성
각국은 또다시 개별활동을 지향,
금융 및 경제 불균형이 국가재정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다시 얻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세계금융위기는 세계화로 인해
그 파급효과가 엄청 남을 증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공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효과적인
세계시스템의
필요성
다양한 역량과 소득수준, 발전
단계를 인정하기 위해 불균형을
수용하는 다소 복잡한 시스템이
효과적일 것.
새로운 체제에서
전진하는 법
1. G20은 금융규제개혁을 조율,
세계 수요를 회복시켜 다시
균형을 찾게해야 한다.
2. 각국 정부는 성장률 회복 위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 노력을 해야한다.
3. 주요 신흥 경제국들은 늘어난
세계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4. 세계경제의 성장과 균형을 위한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의
구조변동 필요
5. 세계 2대 경제 중 하나인 EU의
공동 통화 안정을 위한 재정규율
필요
갈림길에 선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각국은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세계경제는 서로
연결돼 있었으므로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 G20의 성장과 선진국의 미래
실패로 돌아간
G20의 노력
G20의 노력은 성장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기반 부족으로 실패
선진국의
성장과 고용문제
선진국의 자본 집약적 일자리
창출과 성장은 개도국 뿐 만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균형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글로벌 조정기능 선진국의 경제정책은 개도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이
포함된 G20의 세계경제 균형유지
노력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 앞으로 50년, 풍요로운 컨버전스의 시대
성장을
유지하기위한
노력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충격을
직시하고 대처해 나가려는
의지 필요.
개도국의 활력과
선진국 복원력의
결합으로 여는
새로운 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용과
협력을 통해 개척해 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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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큰 목차별 내용을 요약해 보자.

[세계경제의 어제와 오늘]
18C말 산업혁명 이후 약 200년간
(19.9.9.1 ~ 1945.8.15.)
세계경제는 연간 12%의 급성장을 했지만,
산업화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발생시켰다.

이어진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2 ~ 2.5%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인
선진국과는 대조적으로
대다수의 개도국은 그렇지 못했기에
그 격차는 클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연간 7%를 넘는 고도성장을 하는
일부 개도국이 있기는 했다.)

그럼에도 개도국의 부상은
세계경제에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이로인해 GATT를 넘어 WTO와 같은
세계경제기구가 탄생하게 됐다.
[개도국의 고도성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200여개의 개도국 중 중국, 홍콩, 한국 등
13개국의 이례적인 고도성장이었다.

그 성장의 배경에는
GATT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탄생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이
교역 가능한 부문을 확대시켰고,
선진국으로부터 이전된 지식의 학습이 있었다.

이러한 이례적인 개도국의 고도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특히 아동영양실조 해소)와 노동자원의
생산적인 재배치(농업→공업) 및
소득의 재분배는 물론 성장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자율에 의한 자연스러운
구조변동이 가능하게 끔 적절한 정치적 리더십과
통치조직도 필요하다.
[금융위기와 그 여파]
선진국발 금융위기는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롤 모델 붕괴라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개방과 자유주의 경제흐름
자체를 바꾸진 못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주기적 불안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장 자율규제란 기존 원칙은
적절한 규제의 필요로 바뀌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경제의 균형 회복도 중요했다.

그럼에도 각국의 다양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균형회복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세계경제기구(WTO)의 역할 확대가 중요해졌다.
[세계경제의 미래]
선진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를
신흥 경제국들은 잘 견뎌 냈고,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으며 세계경제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개도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영향력은
갈 수록 커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므로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미래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문제는 신기술의 개발과
개도국의 성장에 따른 에너지 집약도의
하락으로 해결 될 것이고, 기후 변화 문제 역시
세계적 공조체제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이다.

뿐 만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습득이 수월해짐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가 활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는 하나의 경제체제로
더욱 나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EU의 통합 움직임은
미래 세계경제를 위한 중요한 실험이라
볼 수 있다.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세계 각국은 포용과 협력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전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

(어디까지나 주관적 내용임)

 

[Next Convergence]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에는
개도국이 부상했고, 이로인해
GATT, WTO같은 세계 경제기구가 탄생했다.

일부 신흥경제국은 연 7%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성장세는
선진국발 금융위기에서도 세계경제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식과 정보의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머지않은 미래에
개도국의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선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은 물론 세계모든 국가가
상호 포용과 협력을 통해 미래의 불안정성을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냥 읽고 넘기기만 했다면 금방이었겠지만
단락별 내용을 요약해 보려니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소설과 달리 이런 내용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배경지식의 폭을 넓히는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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